헌법에 존립 근거가 명시돼 있는 두 기관,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이 또 맞붙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감사 거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 감사를 놓고도 두 헌법기관이 충돌했는데요, 사안은 달라졌지만 충돌하는 논리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감사원이 어제(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선거 사무'에 대한 감사가 아닌 만큼, 선관위도 감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선관위 정기 감사에서 채용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다는 거죠. 같은 인사분야 감사인데, 그때는 받고 이번엔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요,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겠다는 건 직무감찰입니다.

선관위 반응은 180도 다릅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2019년 채용 과정 관련 감사는 회계검사에서 파생된 사안일 뿐 직무감찰을 받은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선관위가 내세우는 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 97조에 규정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인데,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을 받는 선례를 만들 경우 불법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등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17조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결국 선관위는 인사 문제와 선거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직무감찰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선거 사무 감사는 안 되고 인사 문제 감사는 된다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는데요, 선관위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감사원과의 충돌은 되풀이될 듯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조율을 거쳤지만 합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권익위 단독 조사라고 합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의 말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에서 감사원과 달리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권익위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은 근거가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간부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전 직원의 인사기록을 권익위에 모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일)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사퇴 압박,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흠집 내기로 의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민주당도 선관위에 대해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압박에도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