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미국 승리 베팅, 잘못된 판단...반드시 후회" 중국대사의 발언

2023. 6. 9.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수위에, 모든 건 한국 잘못 때문이라는 ‘가스라이팅’성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한중관계 어려움, 중국 책임 아냐"

어제 만찬 회동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북경오리를 메뉴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대화를 제외한 앞 30분 가량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한국기업들의 어려움과 한반도 평화안정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싱하이밍 대사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중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현재의 중한관계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대만(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우려…한중 수교 때 한국이 엄숙한 약속을 했다. 확실하게 존중해 달라”,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데에 베팅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친중적 스탠스를 되돌리고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당국은 “말참견” “불에 타죽을 것”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vs 하나의 중국 '정책'

중국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이 통치하는)의 부속영토이며,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도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에 따라 중국과 수교했는데, 이는 중국이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인 셈인데, 이런 하나의 중국 ‘정책’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러니까 대륙 공산당에 의한 타이완 무력통일을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만 표명하는 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명한 것인데, 중국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거칠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우리 정부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도발적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네요.

"시진핑 주석 지도하에 중국몽... 그런 결심 모르는 듯"

싱하이밍 대사는 어제 회동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국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 하는데, 그런 결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보다도 본국에 있는 시진핑 주석 들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한데, 최근 해외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들은 시 주석의 정책기조에 따라 강경하고 거친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는 일이 잦아요. 한 예로,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대사는 지난 3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에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라고 발언해 관련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죠.

"한국 무역적자는 탈중국 탓"... 과연?

싱하이밍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악화 원인과 책임도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는 등의 객관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 실제로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이 동의할 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전 정부 시절부터 나오고 있었고, 대중 무역수지 악화도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최근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 등에서 볼 수 있듯, 이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한국산 제품을 예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더 큰 원인일 수 있어요. 중국은 최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상관없이, 반도체만큼은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압박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