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면서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은 많이 다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를 향해 "이권 카르텔과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권 카르텔 타파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겁니다.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낸 별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권 카르텔 사례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가 언급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용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모두 '이권 카르텔 타파'를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 시위 대처 등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감사"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난 데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신임 차관급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어제(3일)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차관으로 가게 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고 지시와 같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처음 쓴 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교육 카르텔이 이슈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를 질타하고, 그 배경으로 사교육 업체와의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되기도 했는데요, 용산에서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역공을 펴고 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일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말끝마다 카르텔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다.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남에게는 추상같지만 제 식구에게는 춘풍 같은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카르텔 개혁에 대해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예를 들어 시민단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건 그냥 불법이다.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일종의 미러링 공격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도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