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이균용 대법원장 반대)을 당론으로 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길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한 사례 이후 30년 만입니다.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은 불분명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년 1월에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는데, 그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