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일본 측이 정상회담 의사를 재차 전해왔다고 전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히지만,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겁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당시 13세) 등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메구미를 포함해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김 부부장은 주권적 권리 침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일본이 북한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우리의 적으로 간주되여 과녁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적 권리'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핵무기 개발도 건드리지 말아야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북한의 회담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을 보면, 양측의 물밑 대화가 순조롭지 않아 기시다 총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북일 정상회담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도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6일 뒤 담화를 통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호의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때도 오늘(25일)과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당방위권에 관여하지 말고 납치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게 김여정 부부장이 내건 북일 정상회담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측과 북일 접촉을 포함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각종 계기에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우리 측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에 걸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정상회담을 위한 진척이 별로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비슷한 담화를 또 낸 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당장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워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북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백두혈통' 김 부부장이 이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점이 일본과의 대화를 중시한다는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데요, 지지율이 내각 출범 후 최저인 16.9%에 그치는 등 정치적 곤경에 처한 상황을 '외교력'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그런 의도를 일본 언론들이 견제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북일 정상회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과 일본이 민감하게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북조선(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라고 부르는데, 1970-80년대 일본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실종사건을 통칭합니다.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특히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는 북한에 '이은혜'라고 불리는 일본인 여선생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1차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북한이 납치에 관여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해 10월 북한에 생존해있던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이 24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피해자 5명의 북한 가족들이 일본으로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2차 북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 진행된 합의 이행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일본으로 귀국한 5명 외에 나머지 8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납치 피해자가 17명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13명보다 4명 많고, 17명 가운데 일본으로 귀환한 5명 이외에 북한에 살아 있는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은 김여정 부부장이 1차 담화와 2차 담화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일견 전향적인 메시지로 보이기도 하지만, 관건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실무 접촉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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