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이시원 전 비서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비서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 등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야당 의원으로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있어서 회의에서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 전에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여당의 불참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1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법사위 내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이 바쁘고 오늘 소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속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기록으로 남았는데도 표결을 원하냐"며 표결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고, 그때마다 박 의원은 표결을 고집했습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명. 박 의원의 '나 홀로 반대'만 확인됐고, 소위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개문발차해야 한다",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소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프레너미(친구이자 적이라는 의미)' 관계가 잘 드러난 사례로 보입니다.

두 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협력했지만 개원 이후 미묘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사위 핵심인 1소위를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채운 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만 벗어난 의견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만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본회의 상정 최종 길목인 법사위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위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