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중략)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 열차 정시 출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표현과 함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완전체'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개의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 여당 몫 간사 임명을 요구하며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항의한 건데요,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법사위 회의장이 개그콘서트를 방불케했습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옆으로 가서 간사 선임을 거듭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 참여 후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꼰 겁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런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받아쳤고 서로 이름을 답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유 의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라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라며 고성으로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하자 유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말하자 유 의원은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방송 관련 '3+1 법안'은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새 국회에서 당론으로 다시 발의해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한 겁니다. 폐기된 지 반년 만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쪽 인사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3+1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됐는데요, 당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정상화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으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 처리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 위원장을 겨냥해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 토론·검토·심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 법안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