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위원장이 '사퇴' 카드로 피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정치권 싸움의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건데요, 싸움의 본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 문제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여당과 교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과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오늘(25일)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빠르면 내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뒤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 ▲ 직무대행 되기 전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면 방문진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맞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이전에 사퇴해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인 체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됩니다. 법에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 전후로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해 2인 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시절부터 '탄핵과 사퇴'를 반복하면서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2인 체제의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체제로도 전체 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습니다.

방통위 체제가 기형적인 모습을 유지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면직되고 나서 3인 체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았다가 곧바로 이동관 위원장이 합류했는데요, 이때부터 1인 또는 2인 체제로 1년 가까이 운영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3개월여 만에, 후임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했는데요, 이유는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단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든 안 하든 또다시 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과 사퇴의 무한 반복, 그리고 정치 공방의 소용돌이에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더 암울한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상황이 무한 반복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싸움의 반복을 끊을 근본적인 해법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