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물러난 조희연 "지금도 후회 없다"…국민의힘 "범죄에 대한 심판"

서울 교육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으로 '3선 서울교육감' 고지까지 올랐지만,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중도 하차한 겁니다.  

2018년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였다",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와 별개로 당시의 행동이 떳떳했다는 걸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나 정치권의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 결정을 환영하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선고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20여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은 비교적 담담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10년의 교육감 업무를 마무리했는데요,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많은 교육청 직원들이 나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떠나는 조 교육감을 배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원들과 악수하며 고별인사를 전하고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입니다.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진보 학자였던 조 교육감은 2014년 보수 후보들의 분열 속에 '깜짝 당선'된 뒤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이 '조희연 표 정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백지화됐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교권 추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