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회의 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법안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은 물론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법안에 담은 겁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한 줄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이 일단락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추석 인사에 김 여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명절 인사를 김 여사와 함께해오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올해 설에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윤 대통령 부부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열리기 전부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 총장이 오늘(9일) 다시 그런 말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맞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총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별도로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9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도 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참여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구조여서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나오는데요, 항소심 선고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영역 외에 정치적 영역에서는 도돌이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명품백 사건 등 김 여사 의혹을 공세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9일)만 해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공세는 단순히 "추석 밥상용"을 넘어 무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