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어제(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연설은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하는데요, 연설 앞부분부터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 전 실장의 어제(19일) 발언을 '두 개의 국가론'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 영토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3조를 바꾸고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 통일부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신 평화를 선택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과 우리 사회, 특히 미래세대의 통일관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 방북'을 주도하면서 통일 열망으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니 의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조연설이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NL 그룹이 주도해왔던 통일 담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86그룹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 혼자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의 반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프라하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손절하신 분"이라며 "임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이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며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북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연관 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운동권을 포함한 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 발언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반발하거나, 거리를 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학자는 주장 가능하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이것을 오해해 통일하지 말자 등 시니컬, 냉소적 접근은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전병헌 새로운민주당 대표는 "임 전 실장이 왜 굳이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 시기에 '통일하지 말자'고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신조어도 만들었는데요, '종은(김정은 추종)'입니다. 전 대표는 "결국 임 전 실장은 친북, 종북에 이어 김정은을 따르는 '종은'이라는 듣기 싫은 파벌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두 개 국가론'은 현실론과 미래세대의 통일관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족적 염원이나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