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정보본부는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수출했으니 기술 인력이 가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더 많이 파견됐을 것"이라며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고는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설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다만,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어제(29일) 국정감사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 중"이라며 "북한 파병군들이 쿠르스크로의 이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11군단에 대해 "10개 여단 4만여 명으로 후방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 임무는 후방 침투·교란·시가지 작전 등"이라며 "쿠르스크 등 전장이 평원·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선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특히 드론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북한군엔 드론이 보급돼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CNN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CNN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언론 보도 뒤에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이미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으로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훈련을 마친 상당수가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결정만 내린다면 언제든 쿠르스크 전선이나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민항기를 이용해 신속 배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의 직선 거리는 약 6천500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북한군을 실어나를 수 있는 수단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택할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만 최소 7일이 걸리고, 다시 쿠르스크로 이동하는데 6∼7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열차로 다수의 군인을 옮길 경우 보안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열차보다 비싸더라도 비행기로 북한군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극동에서는 최근 몇 주사이 수상쩍은 비행편이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사 파견과 관련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제3국이 공식 참전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북한군 파병을 보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