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김건희 여사 특검"→"거부권"…도돌이표 정쟁 3라운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이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에 대한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오는 28일 추진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 10일로 늦추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기로 한 것도 이런 의중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최근 잇따라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