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탄핵 반대" 감사원도, 검찰도 반발…민주 "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반발이 거셉니다. 전현직 감사원장들이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면서 정치적 탄핵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혜전 대변인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4급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사원 간부들이 정치권 이슈로 비상 회의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원장 탄핵 추진을 결의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입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해 부실 논란에 증거은폐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있었는데,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말을 듣고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70㎡ 규모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는 입장을 어제(28일) 밝힌 데 이어, 최 원장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서 또다시 반대 입장문이 나오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항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부터 9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2명의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 또는 '방탄'용이라는 게 여권의 주요 비판 논리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늦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으로, 민주당은 '보복'이나 '방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해 원장이 자진 사퇴 방식으로 탄핵을 피해 갈 의향이 없는 만큼,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두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 위원은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감사원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과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