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조서 날인 거부, 조사 불응, 수사 책임자 고발, 체포적부심 청구...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모두 동원해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어 전략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체포 첫날(15일) 10시간 남짓 진행된 1차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진술과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석동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17일) 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인데,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등은 제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내다봤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특검법안에 대해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7일) 안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야의 공방을 보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