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죄가 없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8살 하늘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우울증과 별 관련이 없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견과 혐오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모처럼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대전 초등생 하늘이의 죽음과 관련해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우울증은 죄가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언론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휴직 전력을 집중 보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프로에 불과"한데, 교사 우울증이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면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더 숨을 것을 우려한 겁니다. 

나 교수는 "펜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며 언론에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나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하늘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하늘이 아버지) 말씀은, 정신과 의사인 저조차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 하늘이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나 교수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하늘이법'도 이를 위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은 이번 사건이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내면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건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도 정신의학 전문의들과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CBS 라디오에서 "우울증은 변명거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 소장은 "이 교사에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것이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운데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대로 유인해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어리고 약한 대상을 골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가해 교사가 범행 대상을 8살 여자 아이로 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종의 '권위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교사의 진단명이 뭐가 됐든 이번 범행은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이뤄진 계획범죄"라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제(10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서부지원청이 오전에 해당 학교에 나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앞서 5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6일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된 조사였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측은 가해 교사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변경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분리 조치된 가해 교사는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상급자에게 별도의 외출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 마트에 도착해서 흉기를 구입했는데, CCTV 등의 기록을 보면 오후 1시 29분에 마트 앞에 도착하고, 오후 1시 36분쯤 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여교사는 흉기를 숨긴 채 교감 등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교사가 사건 직후 형사에게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수업을 배제한 교감 옆에 자리가 배치되고, 교감과 상담한 것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교사는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 문을 열었다"고도 진술했는데요, 시청각실 문을 열어 두고 바로 옆 돌봄 수업을 마치는 누군가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반쯤 돌봄 수업을 마친 하늘이가 교실 문을 나올 때, 근처에 있던 여교사 눈에 하늘이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군가를 잡고 같이 죽으려 했다'는 것이 여교사의 진술이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위험 징후를 충분히 파악하고도 결과적으로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