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아니고 정말이냐, 환영한다, 갈등만 증폭될 것이다.

주말을 앞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지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절차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로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와 가까운 볼보빌딩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껏 고무된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켰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관저 앞에 오는지 지켜보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한다"며 "탄핵 기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볼보빌딩에서 약 300ｍ 떨어진 루터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청년진보당 박태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검찰은 내란죄 구속수사를 책임지고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들이 구속돼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구속 사유를 인정했는데 수괴에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천100여 명)로 증원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며 시간을 갖고 의견을 정리한 뒤 정돈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산수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 헌정파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SNS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SNS

여권의 잠룡들은 모두 '환영한다', '바람직한 결정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속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도 이뤄질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습니다. (중략)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 드립니다. (중략) 아울러 탄핵도 기각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