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윤 대통령 선고 예측 불허…여야는 아전인수 해석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 인용 1명 · 각하 1명.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놓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 12·3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 여부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실체와 적법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관측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 변경인지 등 절차적 쟁점도 윤 대통령과 겹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일부 채택됐는데,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사유에서도 추후 내란죄를 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계엄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문제 들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 헌재가 의도적으로 감췄다 ▶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야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김문수·오세훈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도 요구했습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니 헌재가 빨리 선고해서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된 고위직들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을 둘러싼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