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5대3 교착상태'(인용 의견 8명, 기각·각하 의견 3명)에 빠진 것 아닌가?
▲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4월 18일) 이후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들입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헌재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재판관들의 공백을 차단하는 입법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며 역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잔인한 4월'은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헌재는 이런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개정안에는 ▲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발끈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나 의원과 한국NGO 연합이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자 즉시 지정 ▲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 임명 불가 ▲ 민주당의 위헌 입법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서) 근본적 흠결이 발생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탄핵중독·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까지 더해지면 국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야권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은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다. 감히 어떻게 (파면을) 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신속 선고보다는 마은혁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8명인 헌재 체제에서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를 여야 모두 염두에 두는 듯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고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탄핵 기각'이 되지만, 이렇게 선고하면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자정)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이 6명만 남아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