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침체 가능성이 커진 세계 경기가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는데요. 그런 기대도 충족하기 어렵게 됐어요. 중국 경제가 ‘위드코로나 회복’의 길을 간다 해도 그 주축은 여행 레저 외식 등 내수 소비 위주일 것이고, 이 분야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덕 볼 게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중국 경제의 상당부분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인데, 수출 주문도 여전히 감소추세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중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중국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조차 작년 10월 기준 학사와 석·박사생까지 합친 졸업생 8천여 명 가운데 62.6%만 취업했고, 이 중 정규직 취업자는 52.5%에 그쳤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공장들이 해외로 떠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국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저가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구요. 북미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업체들은 강화되는 미국측 수입규제를 피하려고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요. 

리커창 총리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올해 약 1천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중국은 외국 기업에 더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내놨지만, 외국기업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 일이 바쁠 땐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64시간이나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근로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 주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일 경우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 지난해부터 이번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연구해 온 전문가 단체는 근무 후 적어도 11시간 이상 쉰 다음 근무에 들어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가령 밤 10시에 퇴근한 노동자는 오전 9시 이후 출근해야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 그런데 이번 정부 안에서 주 64시간의 경우엔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밥 먹는 시간 등을 제외한 24시간 철야 근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 몰아서 쓴다면 꼬박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