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입장문도 냈습니다.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오해의 내용으로는 '청년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을 들었는데요,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MZ세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도 하겠지만,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MZ세대를 설득해 보겠다는 생각도 엿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시 오해를 언급하고 있네요. 임 의원은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몰아서 쉬자'는 게 정부 개편안인데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는 게 여권의 판단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해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부와 여당이 MZ세대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지난 6일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때 노동부는 MZ세대가 천성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연장 근로 악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MZ세대가 법안의 방패 역할을 해 줄 것처럼 얘기했죠.

이 장관 브리핑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지난 2일)고 했고요, 장관 브리핑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30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지난 7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MZ세대가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여권의 생각이 오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MZ세대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이죠.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지난달 정식 출범했는데요,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동조합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지난 9일 반대 논평을 냈는데요,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 겁니다. 

IT노조도 "일이 많을 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하고, 쉴 때 길게 쉰다고 하는 건 기계를 돌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냉소적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났는데요,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부안과 대비시키기도 했습니다.간담회를 말미에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이나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된 건 부실한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개인, 미국 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 하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증빙 대출'이 판을 쳤고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문구의 대출 상품이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이런 대출을 묶어 만든 증권 상품이 시장에 팔렸고, 이 증권 상품이 손실을 보면 무조건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회사(AIG)까지 등장했습니다.

• 하지만, 거품이 낄 대로 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파티'는 끝났고,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리먼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부실' 자산이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문제는 예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