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요, 두 건 모두 찬성표가 180표를 넘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2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이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됐으니까 오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 야합',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 등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신속 처리 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고 두 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쌍특검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며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독재일 따름"이라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했는데요, "소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바로 특검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8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꽉 채우면 두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12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특검 법안은 모두 '정의당 안'입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이 패스트트랙 대상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안에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일 안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