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니다. 조 씨는 두 대학이 입학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전을 벌여왔는데요, 소송전을 접은 거죠.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대학의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니까 조 씨의 최종 학력이 '고졸'로 확정되게 됩니다. 조 씨가 최근에는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몸을 낮추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7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항소까지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조 씨가 왜 소송을 취하했을까요?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립니다"면서 글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조민 씨는 이 글을 올린 것과 비슷한 시간에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목디스크 시술 받는다고 합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데요, 그러면 조 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되는 겁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7일) 글을 보면 의사에 대한 집념을 많이 내려놓은 듯합니다.

조민 씨가 소송 취하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려면 13년 전 고려대 입학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2015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죠. 이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인턴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허위 입학 서류 제출이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부정 입학이라는 거죠. 

조민 씨가 두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조민 씨 청구 기각, 즉 패소였습니다. 당시 조 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9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은 다음 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는데요, 조 씨의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조민 씨가 그제(5일)는 SNS를 통해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글을 쓴 이후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판결이 아니라 스스로 두 대학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 씨가 이렇게 반성의 글을 올리고 소송까지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하순에 끝나게 됩니다. 애초 검찰이 같은 혐의로 조국·정경심 부부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범으로 조민 씨를 적시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50일 안에 기소유예할지 아니면 기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 기한을 넘기면 조 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검찰은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지 않는 형사사법적 전통을 고려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