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 '샤넬 쇼핑' 발언에 대해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과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구직자 비하'나 '남녀 갈라치기', '혐오적 노동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세에 휩싸인 겁니다. 여권에서도 발언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문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 장관의 문답을 보시지요. 

이은주 의원이 말한 '이분'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인데요, 그제(12일) 당정 공청회에서 "여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발언으로 남녀 갈라치기 등의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입니다. 그때 발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14일)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은 위 발언과 관련해 실직한 여성과 청년을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겁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 “빨리 재취업을 촉진해 자립을 도와드리려 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했는데) 얼른 들어서는 구별 안 되지만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거나, 권력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는 겁니다.

'시럽 급여'라는 말은 그제(12일) 당정 공청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쓴 말인데요, 박 의장은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꿀 빤다는 의미로 '시럽(Syrup)'에 비유한 겁니다. 

'시럽 급여'라는 표현에 대해 박 원내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무력화'는 '주69시간제'에 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요, 시럽, 즉 꿀을 빠는 것처럼 표현하는 데 대해 '말 같잖은 언어유희,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걸로 하루 살아보시라. 정말 달콤한지'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는데요, 당사자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고용보험기금이) 10조2천억원 흑자였다가 3조9천억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에게 주는 '혜택'과 '기회'를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던 발언과 관련해 조금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사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실수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옥지원 씨는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가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