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책임 있는 장관의 해임이 필요하다"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여권에서 장관 해임론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하지만 안 의원의 생각은 여권 주류의 생각과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 주도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주요 논리입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 몸풀기에 들어가는 듯하네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안 의원이 강성 발언을 낸 건데요, 여권 내에서 장관 해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사과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 주장입니다.

현재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거죠. 

안 의원은 잼버리 대회 폐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의원의 생각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정부 책임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죠. 

잼버리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후 문제가 속출하면서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게 여권 주류의 생각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정쟁 멈추자는데 또 국정조사인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잼버리 정부 책임론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었다",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보다 이상민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 책임 추궁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이 장관 얼굴을 제대로 봤느냐. 여가부 장관 뒤에 숨어있는 모습에 대해 철저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 '중앙정부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 대한 고강도 감찰 등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회 주무부처로, 예산 집행·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책 라인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숙 장관의 언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가부에 대한 비난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9일) 예정됐던 김 장관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여가부는 브리핑 취소 이유에 대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지만 어제(8일)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해 논란을 촉발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도 재점화하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선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하태경 의원), "압도적 무능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허은아 의원)며 폐지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데다 여가부 폐지가 이번 사태의 해법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올 것을 우려해서인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현숙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장관 사퇴를 요구할 경우 여가부 폐지 논의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여가부에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이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