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울질하던 검찰이 결국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처럼 법정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거죠. 조민 씨는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담담했지만, 아버지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섰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입장 변화 취지,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종합적 판단 결과가 불구속기소인 셈인데요,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장문도 냈고, 조민 씨도 소송 취하했는데 반성이 부족했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즉답은 피했습니다.

"공범(아버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거쳐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검찰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조민 씨 처분에 영향을 미쳤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기소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입시비리 혐의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이 조민 씨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 부모도 혐의를 인정해야 조민 씨 기소유예가 법리적으로 가능한데, 부모가 법정에서 다툰다는 건 공범 간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검찰이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조민 씨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기소 소식은 뉴스로 접했다고 하네요.

조민 씨는 지난달 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로 확정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춘 거죠.

기소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나왔지만 조민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10일) 입장과 같습니다. 

검찰의 불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조민 씨의 SNS에는 "조민은 죄가 없다"는 등 조 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 씨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심경을 올렸는데요, 차라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라'는 내용입니다. 

남산은 옛 중앙정보부, 남영동은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의미하는데요, 민주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던 곳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공유하는 등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낼 대 '불찰'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한층 몸을 낮추며 조민 씨 기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모든 가족이 법정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는 말에는 이런 상황을 맞은 참담함과 함께 검찰 처분에 대한 반발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