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한 곳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네 가지 사건을 배당받았는데요, 위증교사를 제외한 세 가지 사건은 이미 병합돼 있습니디. 세 사건은 묶음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별도로 열리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리적 이유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습니다. 크게 묶으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했다'에서 '사칭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올해 초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 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압수물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 통화 녹음파일에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위증을 부인하다가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위증하라고 시키고, 그로 인한 위증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게 힌트였을까요? 수사 동력이 약화할 위기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를 다시 압박할 '반격 카드'를 얻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백현동 사건과 분리해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서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영장심사 단계의 '혐의 소명' 판단과 단순한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신속하게 유죄 판단을 끌어내 남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별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심리한 영장 판사가 '혐의 소명'을 언급할 정도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죠. 녹음파일이라는 증거도 확보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환기해 있는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1심 결과도 이 대표 정치 역정에서 중요한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최근에도 '공천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국민의힘에는 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