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이동관 탄핵' 수 싸움 엎치락뒤치락…'맞불에 맞불' 이유는?

오늘(10일)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이광재 총장의 설명으로는 '탄핵안 국회 보고'가 어디까지나 보고이고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게 아니니까, 철회했다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광재 총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습니다.

허를 찔렸던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로 다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나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효력을 바꾸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반박했는데요,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 "최근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신종테러"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거론했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극단적 주장에 일부 대중이 열광하며 동조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힘의 지배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방침에 대해, 이승민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대치하는 건 총선을 앞둔 여론 지형에 이 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각종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특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보도 논조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 헌재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되죠.

국민의힘은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MBC 사장 체제를 총선까지는 끌고 가려한다는 거죠. 

반면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하고 정권 비판 기사를 '가짜뉴스'로 오도해 언론을 겁박하는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을 중시하면서, 이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동관 탄핵' 줄다리기 승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