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핵심 피고인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인데요,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미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습니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직이 박탈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황 의원은 줄곧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년여 뒤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은 사람들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는데요, 2021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이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29일) 1심 선고도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울 고검은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오늘(29일) 판결과 관련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 선거를 훼손한 범죄는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