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때 행사장 밖에서 한 말입니다. ◆◆◆ 부분의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국내 언론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한 건 MBC였는데요, '정오 뉴스'와 '뉴스데스크'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거부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면이 서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한 겁니다.   

이후 언론사들이 같은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예산을 '날리면'(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의미 / 윤 대통령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지원 약속)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되죠.

귀국 후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권은 처음 보도한 MBC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외교부가 승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 진행 속도로 낭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가 낭독해야 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MBC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는데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만 봐도 이번 판결을 반기는 대통령실 분위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승소한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은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로 시작하는데요, 기자가 임의적으로 자막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현장 전체 기자단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외교부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뭘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데도 MBC가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한 게 허위라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 감정 절차가 진행되긴 했지만,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은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단 내 상호 확인과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음성 감정에서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한데, 보도가 허위이고 정정하라는 판결이 논리적으로 맞나'는 질문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