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 위자료 20억 원 ▲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법정에는 양 측의 변호사들만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혼인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은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단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결정적으로 'SK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SK(주)의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앞선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그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 즉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1심에선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패한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 액수를 크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아들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또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주신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의 목적이 그룹의 경영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1조 원 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K그룹도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SK㈜ 지분 17.73%외에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경우 어제(29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8천7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처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이번 판결로 개인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향후 경영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노태우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즉 정경유착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생긴 것도 그룹이나 최 회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