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였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가, 오늘(4일) 전면 정지로 대응 수위를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점이 오늘(4일) 오후 3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이 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일까요? 외부 소식이 차단된 북한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고정 시설뿐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시설도 있어서 목표지역을 골라 심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초소 진지 공사하는 북한 군인들. 출처 연합뉴스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뉴스, 날씨와 같은 정보는 북한군 MZ세대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동요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빨래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래 걷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북한군이 이런 예보에 맞춰 행동했다고 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빠르게 파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탄압 등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내부 소식을 확성기 방송을 통해 전파하면 접경 지역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이 군사회담 때마다 확성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확성기는 목구멍에 박힌 가시와 같다"고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우리군의 예비역 장성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서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면서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을 늦춘 건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칼이 칼집에 들어 있을 때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당장은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킬 만한 직접 행동은 피했지만, '언제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관건은 대북전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반발하면서 맞대응할 경우 다시 긴장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