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6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이었는데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소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7일)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로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 대표 수사 차질이 불가피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을 듯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요, 기소는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