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 아니냐",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꽃길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외조항을 만든 민주당의 논리는 '완결성 부족'입니다.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 완결성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 개정,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SNS 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와 관련해 또 하나의 논쟁도 점화됐습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쟁'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 조문에 있는 '소추'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송'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오늘(10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헌법 84조 논쟁'까지 추가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사건)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조작을 위해 벌인 범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이른바 '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