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면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끝납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7월 초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의 야권 추천의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바꿔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저지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도 위원장 직무 정지로 방통위 손발을 묶어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고, 안건 의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불리합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앞두고 '사퇴 카드'로 맞선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며 허탈한 분위기였습니다.

MBC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변경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 입법 논의와 무관하게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예고했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 MBC 간부들을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바꾸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의 칼을 뽑았는데요, MBC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게 여야 싸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궁극에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