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북한 전문가가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종의 '간첩' 혐의입니다. 기소된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박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계 학자입니다.

공소장에는 수미 테리가 여러 차례 국정원 파견 외교관들을 만나는 CCTV 장면 등이 첨부됐는데요, 미국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수미 테리를 추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맹국 정보 당국의 활동을 사실상 공개한 셈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건 뉴욕타임스(NYT)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뉴욕 맨해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수미 테리(Sue Mi Terry) 연구원은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연구 활동비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된 수미 테리의 혐의입니다.  

뉴욕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2013년 6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때는 테리 연구원이 CIA에서 퇴직한 지 5년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수미 테리는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워싱턴과 뉴욕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고위급 한국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 비공개 정보 등을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 모임도 주선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수미 테리는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천 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 저녁 식사, 3만7천 달러(우리 돈 약 5천2백만 원)를 받았다는 게 뉴욕 검찰의 주장입니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명품 가방을 직접 고르고, 선물한 뒤 대사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타고 함께 떠나는 사진 등도 첨부됐습니다. 

뉴욕 검찰이 특히 엄중하게 본 부분은 수미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워싱턴 미 국무부 건물에서 1시간가량 열린 이 회의는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고위 간부와 소수의 한반도 전문가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수미 테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의 차량에 탑승했고, 공사참사관은 수미 테리가 적은 2페이지 분량의 회의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뉴욕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조사과정에서 메모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메모 사진을 확보해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한 수미 테리 메모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수미 테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리 월로스키(Lee Wolosky)는 성명에서 "검찰의 주장들은 근거가 없으며 수년간 미국에 봉사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일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했다",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미 검찰이 테리를 기소하면서 한국 정보 당국의 활동을 상세하게 밝힌 것을 두고 "동맹 관계와 별개로 한국 국정원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22년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적은 수미 테리의 메모 내용을 가린 반면, 테리와 국정원간 접촉 내용 등은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의 영향력 문제에 맞서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정보 교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미국 내 '지한파' 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한파 학자 양성과 연구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시기에 뜻밖의 사건이 터지면서 다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