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이라는 말은 통상 '선거 전에 발생하는 북한의 돌발행동'을 의미하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세력이 '북풍 공작'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꾸민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속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첩에는 북풍 공작 정황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국수본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의 역할과 의혹을 푸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풍 공작을 진행했다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도 북풍 공작을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고의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들키라고 보낸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최소 2㎞ 반경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실전용이 아니라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에선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이었는데, 12·3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 타격하라'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원점 타격은 기존 국방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반대해 원점 타격은 없었지만, 실행됐다면 북한이 반격하면서 국지전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실제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노상원 메모를 근거로,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메모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경찰의 노상원 메모 내용 공개 이후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불소추 특권이 명시돼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데다 외환죄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라는 두 갈래 수사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롭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