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다음, 또 다음' 식으로 연쇄 탄핵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긴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에 대한 절차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 전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두 가지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된 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미 예고한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앞날도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도 즉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데다,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기를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 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건가"라고 여권을 향해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시간 끌기'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오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겁니다.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 부총리가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입니다.

국무위원이 연쇄 탄핵을 당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 법률로 확정됩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