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혐의와 별개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겁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체포영장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만 해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메시지를 냈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가 가만 있겠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호처가 공조본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막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예단할 수 없다", "체포영장 발부되는지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앞은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학생들의 '윤석열 체포 촉구 기자회견'과 보수단체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국이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