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데요,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영장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다 철회했습니다.

공수처가 장고 끝에 떠넘기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찰은 '부글부글'했는데요, 봉합이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수사기관끼리 우왕좌왕할 때냐는 질타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실력 부족' 이미지가 있는 공수처는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체포 시도 실패 후 장고하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습니다.

체포영장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장 재집행에 대한 관측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선택은 뜻밖의 뉴스였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영장 집행 협조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승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어제(5일)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경찰의 전문성 등을 들었습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에서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뒷받침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형태가 제시된 겁니다.

어정쩡한 형태가 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 부족, 수사력 부족, 전략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공문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쥐고 있으면서 체포만 경찰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
"공수처 같은 무근본 조직한테도 떠넘기기 당하나."
"경찰청에서 공사하청으로 조직명 변경하자."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국수본에서 이걸 받으면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다."

경찰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힘든 일만 떠넘기는 공수처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 철회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 정리를 마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 정문 진입 이후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인간띠'였고, 인간띠에 동원된 병력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증 영상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55경비단 동원을 부인하며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삐걱거림에 대해 양측이 봉합하는 분위기이지만, 공수처는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첫 현직 대통령 수사의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첫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논란이나 반격의 소지가 없어야 하지만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영장 발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법원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에는 "대통령경호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고, 협조할 걸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만 들고 가면 순순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 벽에 부딪히자 경찰에 일임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력 입증'은 커녕 '실력 부족'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을 뿐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데도 수사권을 쥐고 존재감만 과시하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다 오히려 폐지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욕심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공수처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