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 법원, 검찰 모두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문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을 흐리더니 어제(21일)는 "준 적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을 받은 또 다른 국무위원, 조태열 외교장관이 "받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문건 사본이 이미 공개됐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를 무력화하고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상케 하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국무회의)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이 더 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는 게 조 장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오늘(22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문건의 내용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시도를 처음 폭로한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요, 홍 전 차장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