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으니까 수사보다는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재표결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되레 줄어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국무위원 사이에서) 많았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최 대행은 특검보다는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특검이 출범해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7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사유로 거론한 여야 합의 불발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상황,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모두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안 의원이 "특검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유지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 유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 맡아서 한다는 특검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구속 기소 전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권 등) 논란을 없애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안 의원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되레 국민의힘 이탈표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는 2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서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탈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굳이 표단속을 하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