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눈도장 찍은 여당 의원 15명…노랫말로 '탄핵' 주장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73일 만에 열렸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론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심판정에서는 막판까지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 변호사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단 열하루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지만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해 결국 전혀 다른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치지 않은 탄핵심판은 각하가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며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역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뒤늦게 방청석에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오기 전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미리 방청 계획을 알렸습니다.

나경원·김기현·권성동 의원 외에 주호영·박대출·추경호·윤상현·정점식·유상범·윤한홍·조배숙·구자근·정동만·김민전·최보윤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방청했습니다.

모두 15명에 이릅니다.

특히 탄핵심판 변론을 여러 차례 방청한 윤상현 의원이 오늘(25일)은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1위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변론 시작 직전에 출석하던 윤 대통령이 오늘(25일)은 오후 늦게 출석했습니다. 최후 진술이 변론의 끝부분에 잡혀 있어서 이 순서에 맞춘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변론은 증거조사, 양 측의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 종합변론에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는데요, 그동안의 단편적인 주장을 정돈해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겁니다.

법리 외에 비유적 표현, 노래 가사까지 등장했는데요, 변호사들의 발언 몇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를 꿈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말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는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모레(27일)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 일정이 결정된 겁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헌재 재판관 구성이 '9인 완전체'로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으니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지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변론을 간단한 방법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