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의 재판부를 상대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26일) 법정에 나오면서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약 5초간 덤덤하게 말하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절차도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방송에서 김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발언, 즉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 상고심과 상관 없이 대선 내내 사법리스크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대권을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기존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처음 띄운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은 헌법 84조와 무관하다, 즉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다시 선거해야 할 수 있으니, 대선 출마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일찌감치 꺼낸 겁니다.

한 전 대표와 견해를 같이하는 법조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헌법 84조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전에 회부된 형사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례가 없으니 판례도 없고, 확정적인 다수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대법원이 재판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