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민감국가 문제를 처음 알린 것도, 공식 확인한 것도 정부가 아닌 언론이었습니다.

대단한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부의 정보 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내를 모르니, 대응 전략을 짜기도 어려운 겁니다.

미국도 동맹국 한국에게 너무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 장관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민감국가 목록에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부가 목록 포함 여부와 시점 등을 이때까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언론에서 보도된 민감국가 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어렵게 취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으로부터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질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언론사가 하는 정도의 확인 노력을 우리 외교부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이 왜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이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나오기 어렵듯이, 목록 포함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니 대응책도 세우기 어려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랴부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한국을 목록에서 다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 배제'부터 요청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점도 의아합니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은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동맹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동맹 관계에 이상이 없던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모르게 이른바 규제 명단에 포함시킨 걸 두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록 포함 시점이 지난 1월이니까, 이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 때문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