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선고 날짜가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26일)보다 늦어지면 조기 대선 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시간 싸움에 당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뒤 헌재 민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 이유 100가지'를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초조해진 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오는 26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 이른 시점에 조기 대선이 시작돼야 선거에 유리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먼저 나오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 열리고, 이후에 설사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대선 가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변수가 커지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느긋한 것도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최대한 늦게, 결론은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 직후부터 이를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관 의견 불일치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선고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이 만장일치 때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점을 의식해 의견 일치를 모색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도 관심입니다.

실무상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경우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각각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 권한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로 시작하면 만장일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로 시작하면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선고문 마지막 부분에 결론(주문)이 낭독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선고문 낭독 21분 뒤에 나왔습니다.

다만, 다만 선고 순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언제 읽느냐를 두고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뒤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이 94일째로, 최장 심리 기록을 이미 세웠습니다.

만일 내일(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