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정점을 향해 가는 중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와중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고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보수 성향 청년 정치인이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년층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데,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방식입니다.   

월 309만 원(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버는 직장인은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현재는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보험료율 9%)이지만, 2033년부터는 40만2천 원(보험료율 13%)으로 12만4천 원가량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3만9천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1천 원으로 6만 2천 원 오르는 겁니다. 

309만 원 월급의 직장인이 바뀌는 연금 개혁안대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8700만 원쯤 됩니다.

현행 1억3300만 원보다 5000만 원쯤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릅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냐"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습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040에 속하는 개혁신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 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도 청년들의 반발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6단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거대 양당이 폭거를 자행했다는 식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여야가 야합하듯 졸속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급한 민생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민생 현안이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극한 대치 속에서도 타협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에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한다",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인 연금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 말대로 극도의 혼란 속에 난제 중의 난제가 해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