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겼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자리에 가까이 근접하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 의장 구상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개헌 찬반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요약하면 '장기적으로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개헌 논의로 쏠린다면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단죄 등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6일)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7일)도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의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게 아니"라며 '내란사태 주객전도'를 우려했습니다.

야권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개헌 찬성의 방향이 비명계의 방향과 다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헌에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개헌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반대가 권력욕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이 대표를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이재명 포위구도'를 통해 반전시켜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류가 반대하면서 '개헌·대선 동시 투표' 구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 의장 구상을 거부했는데도 우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이 대표 발언 중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 의장이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국회의장까지 압박하면서 이재명 대표 및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정치 세력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헌 찬성 쪽도 여러 의견이 혼재해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