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스프: "한덕수 때문에"… 우원식, 사흘 만에 '개헌 투표 구상' 철회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일)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오늘, 9일)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복한다는 뜻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처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법사위에서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물러섰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했고, 친명(친이재명)계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하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거둬들인 겁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개헌 카드 철회는 '수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구상이 없던 일이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의 개헌도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정치권 개헌 논의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 제시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개헌안을 정비해 다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력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대선 이후에는 새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