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이고 전격적인 속도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소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속도전으로 선고 시기에 대한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전 10시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소재판부)의 하나인 2부에 배당했습니다. 4명의 소부 대법관 가운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 하지만, 두 시간 지난 낮 12시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릴 수도 있고, 2)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사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전원합의체가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배당 → 전원합의체 회부 → 첫 합의기일이 두 시간 단위로 착착 진행된 겁니다. 사건 진행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라는 지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심리 방향이나 속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전원합의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가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신속처리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전원합의체 사건들과도 성격이 달라서, 사건 처리 속도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심은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